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9. 1. 23.(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7.

라. 상정일자 : 2019. 1. 23.(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교통국장 오 흥 석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시민의 부담 및 요금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중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완화하고 시계외 할증률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의 현행 택시운임은 2013. 12월에 조정되었던 것으로,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종전운임의 17.31% 인상하여 기본운임(2㎞이내) 3,000원, 거리운임 144m당 100원, 시간운임 35초당 100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의무화)

- ‘18년도 기준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적정한 운송원가(11.20%↑) 보전 필요

- ‘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요금 반영 필요

* 2018년 최저인상임금 16.4%(6,470→7,530원) 인상

* 2019년 최저인상임금 10.9%(7,530→8,350원) 인상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승객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 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 방안(노사 자율 협약 체결)과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택시운임·요율 조정 기본방향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한 적정한 원가보상

-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검증용역 결과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결정

·(중형택시) 심야·시계외(사업구역내 일부지역) 할증운임 조정검토

·(모범·대형) 원가보상분 인상실시(11.20%)

·(시간제 요금도입)택시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택시서비스(관광택시 등) 제공

·현재 소형·경형 택시는 운행차량이 없으므로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수준,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수준으로 산정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포함 조정안 제시

2. 택시운임·요율 조정(인상) 안

① 중형택시 요금 인상(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 고 <서울시 확정안>
기본요금	3,000원	3,800원	3,800원
기본거리	2km	2km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4m	100원 당 135m (현행 대비 - 9m)	100원 당 132m (현행 대비 - 10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100원 당 32초 (현행 대비 - 3초)	100원 당 31초 (현행 대비 - 4초)
인상율(%)	-	18%	18.59%

② 모범·대형택시 요금 인상(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5,000원	6,500원
기본거리	3km	3km
거리요금	200원 당 164m	200원 당 151m
시간요금	200원 당 39초	200원 당 36초
인상율(%)	-	11.20%

③ 소형택시 요금 (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2,300원	2,500원
기본거리	3km	3km
거리요금	200원 당 170m	200원 당 184m
시간요금	200원 당 41초	200원 당 44초
인상율(%)	-	중형택시 인상안의 80% 수준

④ 경형택시 요금 (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1,900원	2,100원
기본거리	2km	3km
거리요금	100원 당 160m	200원 당 145m
시간요금	100원 당 38초	200원 당 35초
인상율(%)	-	중형택시 인상안의 70% 수준

⑤ 대절요금 도입(안) - 신설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대형승합	30,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 향후,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별도 택시서비스(관광택시 등) 도입시 적용

⑥ 할증률 (심야, 시계외) 검토 필요

- 심야시간 할증 : 적용시간 및 할증률 검토

제 목	1안(현행)	2안	조정안	비고
심야시간 할증	00:00 ~ 04:00 (20% 할증)	23:00 ~ 04:00 (20% 할증)	현행유지

※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타시도 동향 고려

→ 서울시 : 심야 시간 및 할증률 현행 유지(의회거부)

- 시계외 할증 : 할증률 조정 검토

제 목	1안(현행)	2안	조정안	비고
시계 외 할증	20% 할증	30% 할증	현행유지

※ 서울시 : 현행 유지

3.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

- 운송수지 초과인상분 배분 방향 설정

- 택시 서비스 향상 담보를 위한 제도보완]

·“씽씽 스마일 택시” 사업연장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경영구조 개선

-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방안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 5개 사항 강화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13년 12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물가 상승, LPG가격 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합리적 근거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운송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대중교통요금을 무려 18%나 대폭 인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인상 등과 심야 할증에 이르기까지 인천택시 모든 부문이 변경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폭의 기본요금 인상에 대하여 과중한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거 택시요금 인상 시에도 대 시민 서비스개선 방안 제시와 불친절 특히, 승차거부와 난폭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매번 밝히고 있으나, 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택시업계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으로

○ 대 시민 서비스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써의 인천 택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택시 수요는 줄어들고, 택시 대수는 변하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요금 인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대시민 택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택시 불편 신고 등의 민원 사항에 대해 98%는 계도·지도로 끝나는 바, 1차에 바로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지침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감차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을 세우고, 중앙의 감차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협의하도록 하겠음.

○ 고존수 위원

- 금번 요금인상안 중 연료비는 2013년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기타 처우개선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 같음.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보다는 사주들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운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이번 요금인상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운전자의 처우개선부분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안병배 위원

- 인천형 택시 모델에 대한 연구 및 어떻게 효율화를 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이고, 택시 불편 신고가 4,700건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택시 운임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에 대해 걱정이 됨.

○ 정창규 위원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업계의 노사합의서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은 물론이고 시민들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운수종사자와 택시업계가 공평하게 수입금 배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완전한 월급제가 도입이 되어하나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음. 금번 요금인상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백종빈 위원

- 운수 종사자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월급제를 도입 시행하여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 검토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는지?

⇒ 월급제 시행은 준공영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도입 될 경우 시 재정상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불편 상황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시민 홍보와 노사 상생협약을 실시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김종인 위원장

- 택시를 이용한 검단, 부천 등으로 이동할 때 승차 거부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계 할증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택시 종사자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타 시·도의 경우 2016년에 제정한 이후 신고 비율이 극히 적은 바, 모바일 신고 도입을 통한 절차 간소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시민의 부담 및 요금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중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완화하고 시계외 할증률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함 (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부.

의안 번호	245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9. 1.

인천광역시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245	제출년월일 : 2019년 1월 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 우리시의 현행 택시운임은 2013. 12월에 조정되었던 것으로,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종전운임의 17.31% 인상하여 기본운임(2㎞이내) 3,000원, 거리운임 144m당 100원, 시간운임 35초당 100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의무화)

- ‘18년도 기준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적정한 운송원가(11.20%↑) 보전 필요

- ‘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요금 반영 필요

* 2018년 최저인상임금 16.4%(6,470→7,530원) 인상

* 2019년 최저인상임금 10.9%(7,530→8,350원) 인상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승객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 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 방안(노사 자율 협약 체결)과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참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제3호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별 첨 : 택시운임·요율 조정 자료(안) 1부.  끝.

택시운임․요율 조정 자료(안)

2019. 1.

인천광역시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	2

1. 기본방향	2

2. 택시요금 조정시 검토사항	2

3.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검토	4

4. 택시운임·요율 조정(인상) 안	5

Ⅲ.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7

1. 운송수지 초과인상분 배분 방향	7

2.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7

3. 대시민서비스 개선 방안	9

Ⅳ.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10

참고1)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	11

참고2) 택시운임요율 변동 추이	14

참고3) 공청회 결과	15

참고4) 타시도 운임․요율 조정현황	16

Ⅰ. 추진배경

◇ 최근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함(2년마다 택시운임조정 여부 검토 의무화)

ㅇ 또한, ‘18년도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등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운송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검토 의무화

택시운임·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함(2014. 11. 3. 부터 개선)

【국토교통부 훈령, 신교통개발과–2795, 2014.11.3.】

ㅇ 2002년부터 2013년 까지 최근 17~20%까지 3~4년 주기로 인상

- 2013. 12월 요금 조정이후 5년간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

구분	’02년	’06년	’09년	’13년
운임인상율	20.99%	17.55%	18.29%	17.31%
기본운임(2km)	1,500원(200원↑)	1,900원(4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거리운임(100원)	170m(30m↓)	159m(11m↓)	148m(11m↓)	144m(4m↓)
시간운임(100원)	41초(10초↓)	39초(2초↓)	37초(2초↓)	35초(2초↓)

* 심야할증(00시～04시) 20%, 시계외 할증 20%

□ ‘17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6.7% 상승), LPG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1.1% 상승) 등 택시운송원가 주요요인 상승

ㅇ 국내 LPG가격은 환율동향과 국제 LPG 가격요인에 따라 변동

* LPG 가격변동(원) : (‘16)734.04 → (’17)826.46 → (‘18)934.41

□ ‘18년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등 대비책 필요

ㅇ 2018년 최저인상임금 16.4%(6,470→7,530원)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인상 10.9%(7,530→8,350원) 인상

* 2018 : 월급환산 157만3770원(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 근무)

** 2019 : 월급환산 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 근무)

Ⅱ.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승객서비스 향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 택시요금 산정

ㅇ 공익성과 기업이윤,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반영한 조정안 마련

1	기본방향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한 적정한 원가보상

□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검증용역 결과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결정

ㅇ (중형택시) 심야·시계외(사업구역내 일부지역) 할증운임 조정검토

ㅇ (모범·대형) 원가보상분 인상실시(11.20%)

ㅇ (시간제 요금도입)택시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택시서비스(관광택시 등) 제공

ㅇ 현재 소형·경형 택시는 운행차량이 없으므로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수준,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수준으로 산정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포함 조정안 제시

2	택시 운임·요율 조정시 검토

□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용역 결과)

ㅇ ‘18년 운송원가(㎞당) : 1,363.92원

ㅇ 현행운송 수입 (㎞당) : 1,226.60원

ㅇ 경영수지 분석결과

구분	현행운송수입 ⓐ	2018년 운송원가 ⓑ	운송수지 ⓒ=ⓐ-ⓑ	인상요인율 ⓒ/ⓐ
㎞당	1,226.60	1,363.92원	△137.32	11.20%

□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정책적 요금 인상

ㅇ 2018년 운전직 월평균 인건비 산정 : 1,300,561원*

*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적용

* 인천시 지선버스 운전직 월임금 298만원(23일 근무시)

ㅇ 처우개선 분 반영 월평균 인건비 (고정급)  ※ 수입증가분 8:2배분시

- 인상률 17%(11.2%+5.8% : 인건비 11.8% 인상요인) : 1,423,333원

- 인상률 18%(11.2%+6.8% : 인건비 13.48%인상요인) : 1,440,813원

	< 기타수입 추가시 인건비 추산 (18%적용시)>
∙ 기타수입 추가 시 추정 인건비(인상률 18% 적용) : 2,057,000원 . 고정급 1,440천원 + 비공식수입 617천원(총수입의 30% 추정) = 2,057,000원 ∙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여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1,745,150원 상회하나 인천시 지선버스 운전직 월임금 298만원에는 미치지 못함

□ 기본요금과 시간·거리 배분(동일 인상률 전제)

ㅇ 기본요금과 시간·거리 배분은 조삼모사의 관계

ㅇ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동일 인상률에도 체감 안상률이 높음

ㅇ 기본요금이 높으면 장거리승객에게 유리, 낮으면 단거리승객에게 유리

□ 할증률 (심야, 시계외) 검토 필요

ㅇ 심야시간 할증 : 적용시간 확대, 할증률 조정 등 검토

ㅇ 시계외 할증 : 할증률 조정 검토

3	다양한 택시서비스(관광택시 등) 도입 실시

□ 검토배경

ㅇ 택시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잠재고객 창출

□ 검토내용

〈관광택시〉

ㅇ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선발하여 대절서비스를 제공(부산시 사례 참고)

ㅇ 요금제 적용 : 대절요금 적용 – 신설

〈업무용택시〉

ㅇ 직장에서 출장(외근)이나 각종행사 그리고 비즈니스 손님을 모시기 위해 차량이 필요할 때 ‘지역콜’등을 이용하고 이용요금은 업무용 택시 전용 교통카드로서 월단위로 후불 정산

ㅇ 요금제 적용 : 대절요금 적용 – 신설

〈안심콜 택시〉

ㅇ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이용자 위치정보 및 승차/하차정보 제공(앱 개발)

ㅇ 요금제 적용 : 대절요금 적용 – 신설

《대절요금 (안)》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대형승합	30,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 검토사항

ㅇ 택시산업 다양화(관광택시 등)에 따른 사전준비 기간필요

- 운영규모 및 운전자선발(가맹점), 운영주체 시스템 도입 등 사전절차 이행후  조건부 대절요금 적용

4	택시 운임·요율 조정(인상) 안

□ 중형택시 요금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 고 <서울시 확정안>
기본요금	3,000원	3,800원	3,800원
기본거리	2km	2km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4m	100원 당 135m (현행 대비 - 9m)	100원 당 132m (현행 대비 - 10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100원 당 32초 (현행 대비 - 3초)	100원 당 31초 (현행 대비 - 4초)
인상율(%)	-	18%	18.59%

□ 모범·대형택시 요금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5,000원	6,500원
기본거리	3km	3km
거리요금	200원 당 164m	200원 당 151m
시간요금	200원 당 39초	200원 당 36초
인상율(%)	-	11.20%

□ 소형택시 요금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2,300원	2,500원
기본거리	3km	3km
거리요금	200원 당 170m	200원 당 184m
시간요금	200원 당 41초	200원 당 44초
인상율(%)	-	중형택시 인상안의 80% 수준

□ 경형택시 요금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정안	비고
기본요금	1,900원	2,100원
기본거리	2km	3km
거리요금	100원 당 160m	200원 당 145m
시간요금	100원 당 38초	200원 당 35초
인상율(%)	-	중형택시 인상안의 70% 수준

□ 대절요금 도입(안) - 신설

제 목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20,000	50,000	80,000	150,000	18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25,000	70,000	100,000	170,000	200,000
대형승합	30,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 향후,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별도 택시서비스(관광택시 등) 도입시 적용

□ 할증률 (심야, 시계외) 조정(안)

ㅇ 심야시간 할증(적용시간 및 할증률)

제 목	1안(현행)	2안	조정안	비고
심야시간 할증	00:00 ~ 04:00 (20% 할증)	23:00 ~ 04:00 (20% 할증)	현행유지

※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타시도 동향 고려

→ 서울시 : 심야 시간 및 할증률 현행 유지(의회의견 반영)

ㅇ 시계외 할증(할증률)

제 목	1안(현행)	2안	조정안	비고
시계외 할증	20% 할증	30% 할증	현행유지

※ 서울시 : 현행 유지

Ⅲ.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 요금조정의 효과가 실절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배분 지도

ㅇ 조정 전 사전담보로 납입기준금 동결(6개월) 등(노사 자율협약)

◇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시행

1	운송수지 초과인상분 배분 방향

□ 운송원가 기반 운송수지 보전(11.20%) 후 추가인상분에 대한 노사간 배분이 원칙(노․사간 합의)

ㅇ 요금 조정의 효과가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요금조정 전 사전 담보로 납입기준금 동결 등 조건 추진

ㅇ 노사간 합의를 통해, 요금 인상분 중 일정분을 운수종사자들의 몫으로 배분

	< 처우개선 이행담보 방안(노사합의 체결 2019. 1. 11)>
∙ 택시운임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 수입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 ∙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차량청결. 안전운행, 복장 및 근무자세 개선 등)

2	택시 서비스 향상 담보를 위한 제도보완

□「씽씽 스마일 택시」사업연장

ㅇ 사 업 명  : 「씽씽 스마일 택시」

ㅇ 사업기간 : 2016. 1. 1. ~ 2018. 12. 31. (3개년 중기계획)

ㅇ 사업목표 : 택시 교통 불편신고 50% 감축(현 4,000여건 ⇒ 2018년도 2,000여건)

❖ 택시 친절도 업(Up)			친절한 택시기사(회사) 표창 확대
			평가 우수 운송사업자 별도 인센티브 제공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 및 친절교육 확대
❖ 택시 교통 불편 민원 50% 다운(Down)			불편민원 다수 접수자, 행정처분자 재정지원 축소
			경찰합동 상습위반 지역 특별단속 실시(월1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ㅇ 사업기간 만료(2018. 12월)에 따른 연장 시행(2년 연장 실시)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경영구조 개선

ㅇ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ㅇ 주요 평가항목

- 경영 평가 : 운전자 관리실태 및 보유 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 노력 및 재무건전성, 경영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 서비스평가 : 운전자의 친절도 및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 기타 평가 :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서비스 증진 시책시행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항 등

ㅇ 주요내용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기사) 보조사업 등 혜택부여, 불친절기사 및 평가 하위업체 벌점 부과 등 불이익조치

- 경영 합리화를 위한 택시 자율적인 인수합병 추진 등

* 업체 규모에 따른 업체 운영 및 경영실태자료 조사 분석

ㅇ 기대효과

- 택시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업체간의 서비스 제고에 대한 자율적 경쟁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서비스 향상

- 택시정책의 기본방향과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 도모

* 택시업계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및 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

3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방안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확행

ㅇ 불친절 등 택시 관련 교통 불편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순 교통 불편신고 다수 접수 시 재정적(또는 특별점검) 지원 축소

ㅇ 우수 업체 및 친절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전액관리제 점검유예, 친절기사 표창 확대, 친절택시 재정지원(카드수수료 등) 확대 등

□ 친절도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자정노력 경주

ㅇ 불편신고 접수 시 해당 운송사업자(개인포함)에게 친절메시지 발송

ㅇ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 주도 친절캠페인 년 2회 실시

ㅇ 법인 회사별 친절캠페인(운수종사자 친절 다짐대회) 자율 유도

ㅇ 택시운수종사자 권장 복장(안) 마련 동참 분위기 조성

ㅇ 택시운수종사자 대시민 친절다짐 스티커 배부 및 부착 실시

□ 택시운송질서 확립 특별 대책추진

ㅇ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연중)

-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위반행위 삼진아웃제

- 승차거부 1차 위반행위 운전자 처분강화 건의(경고→자격정지10일)

ㅇ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시□구□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ㅇ 주차헬퍼(노인도우미) 활용 주․정차계도 확대 운영

□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ㅇ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포상금 제도 활성화

- 불편신고 접수 시, 행정처분시 신고자에 포상금제 안내 조치

ㅇ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시민 대상 적극 홍보

□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ㅇ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택시 문화 조기 정착

- 신규취업자 범죄사실 경력조회 및 입․퇴사 관리

ㅇ 중대사고, 벌점초과, 행정처분자에 대한 수시보수교육 확행

Ⅳ.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추진 흐름도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 고
택시요금 조정검토용역 추진계획 수립	택시화물과	2017. 9.
□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택시화물과	2018. 2.~7.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1차)	택시화물과	2018. 10. 10.	용역결과 보고
□
공청회 개최	택시화물과	2018. 11. 23.	업계·시민 참여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2차)	택시화물과	2018. 12. 18.	예비조정안 설명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3차)	택시화물과	2019. 1. 11.	의회 제출안 확정
□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건설교통위원회	2019. 1.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2019. 2.
□
택시요금․요율결정 및 공고	택시화물과	2019. 2.
□
운임·요금 신고(수리)	운송사업자 (택시화물과)	2019. 2
□
조정된 운임·요금 시행 (수리후 10일 경과 후 적용)	운송사업자	2019. 2	운임·요율조정요령 제5조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2조(택시정책위원회)①항

2. 택시요금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 제3조(기능)②항  5. 교통요금(시내버스․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

- 제11조(의견청취)①항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1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8. 2. 8 ～ 7. 13 (156일간)

❍ 용역업체 : (사) 경기산업연구원

❍ 검증내용 : 택시운영실태 조사분석, 운송원가 산정 및 적정운임․요율 조정안 제시

□ 조사 분석 대상

❍ 법인택시 : 택시업체 58개 전수조사 실시 (* 강화, 옹진 제외)

❍ 개인택시, 모범(대형,고급)택시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분 류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분석자료 기준년도	2016~2017년	2017년	2017년
총 택시대수	5,212대	8,987대	106대
조사(분석)대상	4,711대	208대	11대
조사비율(%)	90.4%	2.3%	10.4%

《중형택시》

❍ 현행운송수입(km 당) : 1,226.60원(실제징수요금/평균주행거리)

구 분	중형택시		비 고
	거리(m)	요금(원)
① 평균 주행거리(요금)	5,300	5,292
기본거리(요금)	2,000	3,000
이후거리(요금)	3,300	2,292	144m당 100원
② 시간거리병산효과율		22.85%
③ 시간거리병산요금		6,501
④ 영업 km당 운송수입		1,226.60	③ / 5.3km

□ 운송원가 분석(중형택시 기준)

(단위 : 원/km)

구 분			2017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			2018년 운송원가 추정 결과			비고
			대당 1일	영업 ㎞당	구성비	대당1일	영업 ㎞당	구성비
공통	운송원가	1. 인건비	52,550	478.51	36.91%	56,894	518.06	37.98%
		- 운전직	50,488	459.73	35.46%	54,730	498.36	36.54%
		- 정비직	2,062	18.78	1.45%	2,164	19.70	1.44%
		2. 복리후생비	6,049	55.08	4.25%	6,316	57.52	4.22%
		- 법정복리후생비	5,171	47.09	3.63%	5,427	49.42	3.62%	운전직 + 정비직
		- 기타복리후생비	878	7.99	0.62%	889	8.10	0.59%
		3. 유류비	26,388	240.28	18.53%	27,344	248.99	18.26%
		4. 타이어비	947	8.62	0.67%	958	8.72	0.64%
		5. 차량유지비	4,312	39.26	3.03%	4,364	39.74	2.91%
		6 차량보험료	9,168	83.48	6.44%	9,168	83.48	6.12%
		7. 감가상각비	9,816	89.38	6.89%	9,816	89.38	6.55%
		소 계	109,230	994.61	76.72%	114,860	1,045.89	76.68%
	일반관리비	1. 인건비	8,893	80.98	6.25%	9,333	84.98	6.23%	관리직
		2. 복리후생비	1,594	14.52	1.12%	1,646	14.99	1.10%
		- 법정복리후생비	875	7.97	0.61%	918	8.36	0.61%
		- 기타복리후생비	719	6.55	0.51%	728	6.63	0.49%
		3. 제세공과금	307	2.80	0.22%	311	2.83	0.21%
		4. 기타경비	7,991	72.76	5.61%	8,087	73.64	5.40%
		소계	18,785	171.06	13.19%	19,377	176.44	12.94%
조정 1	영업외수익		-8,220	-74.85	-5.77%	-8,225	-74.89	-5.49%
	총원가		119,795	1,094.84	84.14%	126,012	1,147.44	84.13%
	적정이윤		9,637	87.75	6.77%	10,157	92.49	6.78%
	부가가치세		12,943	117.86	9.09%	13,617	123.99	9.09%
	총 운송원가		142,375	1,296.43	100.00%	149,786	1,363.92	100.00%

※ 조정 1〔국가지원금(LPG보조금)+광고수익 포함〕

※ 2018년 운송원가는 2017년 실적운송원가에 최근3개년 평균 임금 물가 상승률 등 반영

❍ 경영수지 분석결과

구분	영업외수익 산정기준	영업km당 운송원가	운송수지	조정률
조정	국가지원금 + 광고수익 반영	1,363.92원	△137.32	11.20%

《모범택시》

❍ 현행운송수입(km 당) : 1,292.04원(실제징수요금/평균주행거리)

구 분	중형택시		비 고
	거리(m)	요금(원)
① 평균 주행거리(요금)	43,080	53,878
기본거리(요금)	3,000	5,000
이후거리(요금)	40,080	48,878	164m당 200원
② 시간거리병산효과율		3.31%
③ 시간거리병산요금		55,661
④ 영업 km당 운송수입		1,292.04	③ / 43.08km

❍ 경영수지 분석결과

구분	영업외수익 산정기준	영업km당 운송원가	운송수지	조정률
조정	국가지원금 + 광고수익 반영	1,436.75원	△144.71	11.20%

《소형·경형 택시》

❍ 현재 소형·경형 택시는 운행차량이 없으므로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수준,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수준으로 산정

- 운임체계 대안 제시에 필요한 1회 평균 영업거리 등의 기본 변수는 중형택시 자료를 활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택시 운송사업의 구분)

구 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기량	1,000cc 미만	1,600cc 미만	1,600cc 이상	2,000cc 이상	1,900cc 이상	3,000cc 이상
승 차 정 원	5인승 이하	좌동	좌동	6인승이상 10인승이하	5인승 이하

참고 2		택시 운임요율 변동 추이 등

❍ 중형택시

구 분	기본요금(2km 이내)	거리요금 (100원/m)	시간요금 (100원/초 - 15Km/h이하)	조정율
1996.01.20	1,000원	251m	61초	13.6%
1998.03.20	1,300원	210m	51초	23.12%
2002.05.10	1,500원	170m	41초	20.99%
2006.02.24	1,900원	159m	39초	17.55%
2009.06.01	2,400원	148m	37초	18.29%
2013.12.09	3,000원	144m	35초	17.31%

※ 할증운임 : 심야․시계외 20% (‘82. 01. 05.부터 적용)

❍ 타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택시운임 비교

(단위 : 원)

구 분	택 시		시 내 버 스(카드)		지하철
	중형택시	모범택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2002.05월	1,500	4,000	580	-	700
2006.02월	1,900	4,500	800	950	800
2009.06월	2,400	4,500	900	1,000	900
2013.12월	3,000	5,000	1,100	1,900	1,050
2015. 6월	3,000	5,000	1,250	1,900	1,250

참고 3		공청회 결과

□ 공청회 개요

◦ 제    목 : 택시발전종합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

◦ 일    시 : 2018. 11. 23.(금) 14:00 ~16:30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 토 론 자 : 7명〔전문가 3, 시민단체 1, 택시업계(노1, 사2)〕

◦ 참 석 자 : 시민, 택시업계(노․사), 관계 공무원등 130여명

□ 개최 결과(공통 의견)

◦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연료비, 물가 등)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요금인상의 필요성 공감(‘13년. 12월이후 동결)

◦ 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노․사 합의 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담보 방안* 시행 요구

*「씽씽스마일 택시」시책 지속 추진,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 건의사항

구 분	주 요 토 론 내 용
업계요구	• 수도권지역(서울시 등)과 같인 인상률, 인상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요구 • 심야 할증시간(22시~06시) 확대 및 야간할증률 30%로 인상요구 • 시계외 할증률 30% 이상 인상요구 • 인천공항(공동사업구역)이 있는 만큼 수도권은 동일한 요금 체계필요
기타 건의사항	• 택시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통하여 좋은 회사에 기사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택시환승제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진바람 • 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 간담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 주시기 바람

※ 공청회 개최 사진

참고 4		타 시도 운임·요율 조정 현황

구분	요금 적용기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전남	경북
중형택시	기본요금(2㎞까지)		3,000원	3,8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000원	2,800원	2,800원
	거리요금(100원/m)		144m	132m	133m	134m	134m	133m	125m	144m	146m	139m
	시간요금(100원/초)		35초	31초	34초	32초	32초	34초	30초	35초	35초	33초
	할증 요금	심야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시계외	20%	20%	30%	20%	20%	30%	30%	20%	20%	20%
	인 상 율(%)		17.31%	18.59%	13.72%	14.10%	17.80%	17.90%	13.44%	17.70%	18.50%	18.00%
모 범 (대 형) 택 시	기본요금(3㎞까지)		5,000원	6,500원	5,000원	4,500원	3,900원 (2㎞까지)	미운행	미운행	5,000원	4,200원	4,000원
	거리요금(200원/m)		164m	151m	141m	114m	156m	-	-	164m	125m	150m
	시간요금(200원/초)		39초	36초	34초	27초	36초	-	-	39초	30초	36초
	인 상 율(%)		0.86%	13.9%	13.16%	24.60%	-	-	-	4.80%	18.50%	신설
적 용 일			’13.12.9	’19. 2월초 (예정)	’17.09.01	’18.11.01	’19.01월 (예정)	’19.01.01	’19.01.01	’13.10.19	'13.04.05	'13.02.20

※ 서울시 : ‘18. 12. 26.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원안 가결(’19. 2월 초 요금인상 시행예정)